지난호
ISSN : 1226-072X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인식 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서울시 청년의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을 중심으로
How Social Perceptions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Factors and Fertility Intention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Focusing on Future Outlook and Perceived Fairness in Seoul Youth
Ahn, Lira1
보건사회연구, Vol.45, No.4, pp.382-399, December 2025
https://doi.org/10.15709/hswr.2025.45.4.382
알기 쉬운 요약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에 주목했다. 소득, 부모의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어떤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거쳐 출산을 계획하도록 하는지 분석했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한국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높았다. 그리고 한국사회 미래전망 및 공정성 인식은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저출생 대응정책이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 및 미래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분배의 공정성 회복,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 관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economic factors on fertility intentions among young adults in South Korea and examined how social perception variables―such as views o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perceptions of fairness―mediate this relationship. Data from the 2022 Seoul Young Adult Panel Study were used, and a Generalized Structural Equation Model (GSEM) was applied to analyze the fertility intentions of 3,070 young adults aged 19 to 36 residing in Seoul.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mong economic factors, both higher personal income and higher parental economic status were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intending to have children. Notably, parental economic status had a stronger effect than personal income. Second, individuals with a more positive outlook on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and those who perceived society as fair were more likely to express fertility intentions. Third, perceptions of the future mediated the effect of personal income and parental economic status on fertility intentions. Higher income and higher parental economic status were linked to more positive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which in turn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tending to have children. Fourth, perceptions of fairness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 of parental economic status on fertility intentions. Higher parental economic status was associated with stronger perceptions of societal fairness, which positively influenced fertility intentions.
초록
이 논문은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회 미래전망 및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2년 서울청년패널자료를 사용하였고, 일반화 구조방정식 모형(GSEM)으로 분석하였다. 주요한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요인 중 청년의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증가했다. 청년의 개인소득보다 부모의 경제수준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증가했다. 셋째, 한국사회 미래전망은 청년의 개인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넷째, 공정성 인식은 부모의 경제수준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했다.
Ⅰ. 서론
UN의 「2024년 세계인구전망보고서(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합계출산율은 2.25명이다(UN, 2024). 이는 1990년 합계출산율(3.31명)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이며, UN은 202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인 2.1명까지 감소할 것이라 전망했다. 같은 보고서에서 UN은 여성의 출산연령 상승 및 가임연령 여성의 감소, 가족친화정책의 효과 감소,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등을 출산율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초저출산국인 한국은 앞으로도 출산율 반등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은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이례적인 저출생을 경험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까지 더해져 생산가능인구 감소, 세대 간 부양 부담 증가 등 사회 전반의 구조적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20~30대 청년층에서 결혼 및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감소하는 데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청년층의 출산의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중요해졌다.
청년세대의 출산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소득, 고용형태, 주거안정성 등 경제적 조건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 한국의 높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 부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주거 안정성 부족 등이 청년세대 출산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청년세대의 양극화 해소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나, 출산율은 크게 반등하지 않았고 경제적 요인 이외에 청년세대의 출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출산의사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이러한 다차원적 요인을 밝혀내기 위한 연구로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이 주목되었다. 출산은 육아로 이어지는 장기적 계획이며 청년세대의 생애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속한 사회의 장기적 발전 전망, 공정성 인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청년일수록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았고(진미정 외, 2019), 안정된 직장을 가질 가능성과 내집 마련 가능성을 높게 전망할수록 결혼과 출산 가능성을 높게 인식했다(홍수아 외, 2023). 그리고 미래에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높은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했다(임소현, 최영준, 2024).
이처럼 사회인식 요인의 중요성이 커진 것은 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청년세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설계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육아가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며, 사회 전반의 상황이 자녀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개인의 출산은 향후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전망과 예측이 반영된 결정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발전가능성, 열심히 노력하면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공정성 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출산 이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소득을 벌어들이기 위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지, 출산·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은 어떻게 변화할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보건, 안전 등의 발전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가정과 직장에서 육아에 필요한 일·가정 양립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 등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반영된다. 이러한 미래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 출산을 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회의 불확실성의 증가는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Vignoli et al., 2020; Gozgor et al., 2021).
사회에 대한 인식과 전망이 출산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이들 변수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기존 조사나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출산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소득, 고용형태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식요인 자체의 독립적인 영향력보다는 인식요인이 경제적 요인과 같은 조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또는 경제적 요인의 영향력을 어떻게 매개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과 전망을 매개변수로 활용한다. 한국사회의 발전가능성에 대한 인식, 공정성에 대한 믿음 등이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들 변수를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 요인이 어떤 사회심리적 메커니즘을 거쳐 출산을 계획하도록 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는 경제적 지원을 넘어 한국사회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형성하여 구조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폭넓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본 논문의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고용형태, 부모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에 대한 인식이 경제적 요인과 출산의사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매개하는가 분석한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저출생 문제가 소득, 고용형태 등 경제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결과만이 아니라 한국의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불신, 장기적인 미래전망 부재 등 거시적인 차원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1.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경제적 요인은 소득이다. 출산·육아에 필요한 소득 확보는 출산 결정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여겨지며, 이는 출산·육아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와 관련되어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6년 이전에는 여성의 소득과 출산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2006년 이후부터 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사가 높아졌는데, 이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에 대한 고소득 여성의 접근성이 높아진 결과로 보여진다(Chung & Lee, 2021). 또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와 실제자녀 수 사이의 격차가 적었으며, 사교육 지출액이 높을수록 희망자녀 수와 실제자녀 수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 충분한 소득이 자녀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이주영, 박재완, 2015). 한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증가하였으나,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자녀 수는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미래소비에 대한 선호가 강할수록 현재 소비에 해당하는 출산·양육에 대한 의사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진권, 2011). 경제적 부담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무자녀 또는 한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두 자녀 기혼여성과 달리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따른 경제적인 비용 부담이 출산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두 자녀 기혼여성은 무자녀 또는 한자녀 기혼여성과 달리 기혼여성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의사가 높게 나타났다(서정연, 김한곤, 2015).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의 출산의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지역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수도권에서는 의료비와 교육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출산의사를 감소시켰으며, 비수도권에서는 교육비와 교통통신비 부담이 출산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다은, 서원석, 2021).
두 번째 경제적 요인은 고용형태에 따른 고용안정성이다. 고용형태가 출산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소득의 측면에서는 정규직 등 안정적인 고용지위를 갖는 것이 출산·육아에 필요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서 출산에 유리하다. 하지만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보면 출산·육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한 임금소득 및 커리어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 임금소득과 커리어의 측면에서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규직이 출산을 회피하거나 지연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고용형태와 출산의사 간의 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결과가 상반된다.
우선 고용 안정성이 출산 결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한국복지패널을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 상용직이 임시일용직에 비해 출산할 확률이 높았고, 대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에 비해 출산할 확률이 높았다(문영만, 2023). 인구센서스 및 주민등록인구자료 등 인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의 고용률 증가는 혼인율과 합계출산율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나, 여성의 고용률 증가는 혼인율과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이철희, 이소영, 2024).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동향에 관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연구에서도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남성은 정규직인 경우 비정규직보다 첫째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여성은 일자리 안정성이 첫째 자녀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둘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비정규직 여성에서 더 높았다(조성호, 문승현, 2021).
한편, 고용안정성은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도 존재한다. 광역자치단체별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에서 여성의 고용률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였는데 그 경향은 30~34세 여성 청년에게서 더 뚜렷했다(탁아림, 이찬영, 2024). 같은 연구에서 여성 상용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감소하였고, 여성 임시근로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출산율이 증가하여, 직업적 성취와 활동이 활발한 30~34세 여성과 안정적 지위가 확보된 상용직 여성이 출산보다는 커리어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전업주부와 유급경제활동을 하는 여성 사이의 출산 가능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첫째 자녀의 경우 전업주부,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간 출산 가능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둘째 자녀의 경우 전업주부에 비해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 가능성이 낮았다(김현동, 2021). 이는 출산·육아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커리어 등에 대한 기회비용이 여성들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 번째 경제적 요인은 부모의 경제수준이다.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른 자녀 지원 정도는 청년들의 삶의 조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소득 및 자산 격차가 자녀의 학력 격차, 근로조건 격차 등으로 이어져 불평등을 재생산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분석에 따르면, 부모의 금융자산 규모가 크면 자녀가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에서 첫 직장 경력을 시작할 확률이 높았으며, 첫 일자리에서의 소득수준도 높았다(오태희, 이장연, 2022).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분석에서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취업률이 높았고, 그 격차는 대기업과 고임금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비수도권 지역의 대졸 청년들이 수도권 기업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더 높았다(상명성, 문영만, 2024). 특히 최근의 청년세대에서 부모의 자산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재생산이 더 명확하게 확인된다. 산업화 세대(40~59년생) 및 민주화 세대(60~74년생)와 달리 정보화 세대(75~95년생)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학업 성취 및 취업, 근로소득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여유진, 2019). 아버지의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자녀의 임금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1980년대~1990년대에 출생한 청년들에게서 더 뚜렷했으며, 자녀의 학력이 자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보다 부모의 소득이 자녀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이지은, 정세은, 2023). 이는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부모의 노동시장 지위가 상용직이 아니라 자영업 또는 실업상태인 경우에 취업준비, 주거비, 생활비 등에 있어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고, 노동시장 진입 전 취업 준비 기간도 짧아서 질 낮은 일자리에 서둘러 취업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서 사회적 배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이용호, 박로사, 2021).
2. 사회에 대한 인식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
자신이 속한 사회의 발전가능성을 어떻게 전망하고 평가하는가는 개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삶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개인은 사회구조, 제도, 규범 등에 대한 인식과 해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전망하며 사회에 대한 인식은 태도와 기대를 형성하여 출산 등과 같은 행동 선택에 영향을 준다(Bandura, 2001). 이는 현재의 사회구조적 환경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안정적 소득을 확보할 수 있을지 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신이 노력한만큼 그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회에 대한 신뢰도 필요하다.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개인의 생애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불확실성과 사회적 리스크가 높은 사회에서 출산과 같은 장기적 선택은 미래에 대한 기대수준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Adsera, 2011; Guetto et al., 2022). 특히 실업 등과 같이 미래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위험은 개인 단위보다 지역 등 집합적 차원에서 경험될 때 그 위험과 불확실성이 더 크게 인식되며 이는 출산의사 및 출산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Kravdal, 2002). 그리고 사회제도, 기회, 분배 등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사회에 대한 신뢰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안전감을 증대시켜 출산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갖게 한다(Lan et al., 2025). 즉 사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은 청년들이 출산을 하더라도 불이익 없이 공정하게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출산·육아 등에 필요한 공공자원에도 어려움 없이 접근할 수 있다는 신뢰의 기초가 된다.
소득 및 일자리 불안정성, 주거 마련의 어려움, 빈곤한 노후에 대한 두려움, 건강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 등에 기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이 청년들의 불안감과 좌절감에 영향을 미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돈, 외모 등 외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타인과 비교하는 경향이 강한 사회문화적 환경은 이러한 불안을 가중시켰다(김근태, 2024). 이 때문에 20~30대 청년세대의 경우 안정된 직장과 내집 마련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일수록 향후 출산가능성을 높게 인식했다(홍수아 외, 2023). 기회가 공정하고 사회의 평등 수준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결혼과 출산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낮아졌고, 자녀 세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볼수록 결혼과 출산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박정민 외, 2022). 그리고 경제적 안정성이 출산, 육아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제적 불안에 대한 인식과 경제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 역시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생각되며, 실질적인 경제적 위험에 대한 잠재적 인식은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실업·빈곤, 주거불안, 금융불안, 경기침체 등 경제적 위험이 본인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출산의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응답자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사이의 격차가 더 커졌다(정윤태, 2018).
정부정책은 현 사회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과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 정부정책을 통해 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국민의 인식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정부 및 정치에 대한 낮은 신뢰와 불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빈부격차와 양극화, 교육 및 주거문제에 대한 불만과 불신 등이 결혼이나 출산을 포기하게 하는 요인이다(김인춘 외, 2024).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청년들의 출산의사가 증가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출산·의료비 경감, 난임 지원 등 임신·출산정책에 대한 신뢰, 일-가정 양립 등 노동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을 때 출산의사가 유의미하게 높아졌다(이보라, 2020). 그리고 정부의 출산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희망자녀 수와 실제자녀 수 사이의 격차가 적었다(이주영, 박재완, 2015).
선행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엄세대와 Z세대는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박민진 외, 2021). 특히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의 소득과 재산이 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이 높았다(민보경, 박민진, 2023). 이는 청년세대에게 공정성이 단순한 규범적 가치가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만족이나 행복감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연구가 출산의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청년세대가 공정성을 민감하고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사실은 청년들의 공정성 인식이 개인의 행복감과 삶의 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편, 기혼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이 출산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이진숙, 최원석, 2012). 이를 종합하면, 사회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인의 행복감을 매개로 출산의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청년들은 자신이 사회와 정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할수록, 그 변화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자율적으로 발휘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출산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졌다(임소현, 최영준, 2024). 이는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적극성과 확신을 가진 청년일수록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경제적 요인 및 사회인식 요인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 그간의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과 사회인식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가 출산의사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데 주목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이 청년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한국사회 미래 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이 매개요인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경제적 조건의 충족이 곧바로 출산의사로 이어지는 단선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구조에 대한 불확실성 인식,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 등 사회인식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출산의사가 형성된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한 저출생 정책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는 서울연구원의 2022년 서울청년패널자료를 이용하였다. 2021년에 1차 조사가 시작된 서울청년패널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과정, 일자리 및 가계 경제 변화, 주거 이동, 인식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청년의 고용 및 경제상태, 출산계획, 사회인식 등을 조사한 문항을 분석에 활용했다. 본 연구에 포함된 분석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6세 청년이며, 임금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총 3,070명이다.
2. 변수측정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청년세대의 출산의사로, 향후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독립변수는 개인소득, 고용형태, 부모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과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으로 구성된다. 성별, 연령, 학력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변수로 모형에 포함되었다. 개인소득은 응답자의 월평균 총소득이며 10분위로 측정되었고,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가상자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된다. 고용형태는 정규직인 경우와 정규직이 아닌 경우인 이항변수로 측정되었다. 정규직이 아닌 근로자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포함된다. 부모의 경제수준은 최하~최상까지 총 10단계의 연속변수로 측정되었다. 한국사회 미래전망은 한국사회의 미래성장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로 측정되었고, 공정성 인식은 한국사회의 공정성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수준으로서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 등 2개 문항의 평균점수로 측정되었다. 각 변수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표 1
변수 측정
| 변수명 | 측정방법 | |
|---|---|---|
| 출산의사 | “앞으로 자녀를 가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1=있다, 0=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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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요인 | 개인소득 | 응답자 월평균 총소득(10분위) |
| 고용형태 | 주된 일자리(가장 오랜 시간 또는 가장 수입이 많은 일자리) 고용형태 1=정규직, 0=정규직 아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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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경제수준 | “현재 귀하의 부모님의 소득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최하~10=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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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인식 | 한국사회 미래전망 | “현재와 비교하여 30년 후 한국의 미래는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매우 나빠질 것, 2=약간 나빠질 것, 3=변화가 없을 것, 4=약간 좋아질 것, 5=매우 좋아질 것 |
| 공정성 인식 | “1) 우리 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2)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중요하다” 문항의 평균점수 1=전혀 동의하지 않음, 2=별로 동의하지 않음, 3=보통, 4=어느 정도 동의함, 5=매우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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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 | 응답자 성별 1=여성, 0=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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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 응답자 연령 | |
| 학력 | 응답자 학력 1=고졸 이하, 2=전문대 졸업, 3=대학교 졸업, 4=대학원 졸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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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이 연구는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GSEM, Generalized Structral Equation Model)을 사용한다.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은 연속형, 범주형, 비정규분포 데이터를 동시에 다룰 수 있으며,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동시에 추정함으로써 복잡한 인과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Dadi et al., 2020). 종속변수인 청년세대의 출산의사는 ‘출산의향 있음/없음’의 이항변수로 측정되었고, 주요 독립변수인 개인소득, 부모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이들 변수를 함께 다룰 수 있는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였다. 이 논문은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이에 [그림 1]과 같이 모형1과 모형2를 설정하였다. 모형1은 사회인식 중 한국사회 미래전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고, 모형2는 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모형이다. 분석에는 STATA 15.1을 사용했다.
표 2
분석모델 평가결과
| 구분 | AIC | BIC | Log-likelihood | |
|---|---|---|---|---|
| 모형1 (한국사회 미래전망) | 분석모형 | 13514 | 13592.38 | -6744.001 |
| 비교모형1 | 13544.77 | 13605.07 | -6762.386 | |
| 비교모형2 | 13671.64 | 13731.94 | -6825.822 | |
| 모형2 (공정성 인식) | 분석모형 | 11866.59 | 11944.97 | -5920.295 |
| 비교모형1 | 11904.54 | 11964.83 | -5942.268 | |
| 비교모형2 | 12013.64 | 12073.93 | -5996.819 |
GSEM 분석은 비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SEM 분석과 달리 공분산에 기반해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는 RMSEA, CFI, TLI, SRMR 등의 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의 분석모형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모델을 설정하여 AIC 지표 값을 분석함으로써 모델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는 모델이 얼마나 적합한지 판단함과 동시에 모델의 복잡성에 대해서 패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과적합을 방지하여 적합성과 단순성이 얼마나 균형상태에 있는지 비교하는 지표이며, AIC 값이 낮을수록 적합한 모델이라 판단한다(Alberto et al., 2020). 모형1 및 모형2에 대해 AIC를 비교할 수 있는 모델로 소득, 고용형태, 부모 경제수준 등 경제적 요인이 청년세대 출산계획에 미치는 직접효과 경로를 제거한 모델(비교모델1), 성별, 연령, 학력 등 통제변수를 제거한 모델(비교모델2)을 설정하였다. 모형1과 모형2 모두 비교모델에 비해 AIC가 낮아 더 적합한 모델로 확인 되었다.
Ⅳ.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분석대상인 서울시 청년 3,070명의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은 약 240만원이며, 정규직으로 일하는 비율은 약 65.0%이다. 1점(최하)~10점(최상)으로 측정된 부모의 경제수준은 보통 수준보다 다소 높은 5.4점으로 나타났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 한국사회의 미래전망에 대한 평가는 약 2.6점으로 지금보다 약간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으며, 공정성 인식의 평균점수도 약 2.4점으로 보통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약 28.6세이며, 이 중 여성은 약 56.2%이다. 학력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53.5%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 25.4%, 전문대 졸업 14.0%, 대학원 졸업 7.1% 순이었다.
표 3
기술통계
| 변수명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값 | 최대값 | |
|---|---|---|---|---|---|
| 경제요인 | 개인소득 | 240.397 | 166.290 | 0 | 4,720 |
| 개인소득(10분위) | 5.434 | 2.878 | 1 | 10 | |
| 고용형태 | 0.650 | 0.477 | 0 | 1 | |
| 부모 경제수준 | 5.367 | 1.931 | 1 | 10 | |
| 사회인식 | 한국사회 미래전망 | 2.582 | 1.160 | 1 | 5 |
| 공정성 인식 | 2.446 | 0.769 | 1 | 5 | |
| 성별 | 0.562 | 0.496 | 0 | 1 | |
| 연령 | 28.565 | 3.960 | 19 | 36 | |
| 학력 | 2.423 | 0.945 | 1 | 4 | |
2. 분석 결과
가. 직접효과 분석
모형1과 모형2의 변수별 직접효과를 각각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모형1(미래전망)에서는 경제적 요인 중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β=.061, p<.001), 부모의 경제수준(β=.083, p<.001)이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6.3% 증가하였으며, 부모의 경제수준이 1단위 높아질 때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8.7% 증가했다. 한국사회 미래전망(β=.306, p<.001) 역시 출산의사에 대한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는데, 한국사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1단위 증가하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35.8% 높아져 경제적 요인에 비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구통계학적 변수인 성별(β=-.979, p<.001), 연령(β =-.027, p<0.05), 학력(β=.183, p<.001) 모두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62.4% 낮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2.7% 감소했다. 학력이 1단위 높아질 때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20.1% 증가했다.
한국사회 미래전망에 대해서는 경제적 요인 중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β=.021, p<.05)과 부모의 경제수준(β =.091, p<.001)이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즉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한국사회의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약 2.1% 높아졌고, 부모의 경제수준이 1단위 높아질 때 한국사회의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약 9.5% 높아졌다.
모형2(공정성 인식)는 모형1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요인 중 개인의 월평균 소득(β=.064, p<.001), 부모의 경제수준(β=.095, p<.001)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1단위 증가할 때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6.6% 증가했으며, 부모의 경제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청년들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10.0% 증가했다. 공정성 인식(β=.309, p<.001)은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다. 공정성 인식이 1단위 높아질 때 청년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36.2% 증가했다. 즉 한국사회가 공정한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청년세대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출산하고 자 하는 의사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인구학적 변수 중에서는 성별(β=-.930, p<.001)과 학력(β=.197, p<.001)이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가졌다. 여성일 경우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60.6% 감소하였으며, 학력이 1단위 증가할 때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약 21.8% 증가했다.
경제적 요인 중 부모의 경제수준(β=.051, p<.001)은 공정성 인식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에도 유의미한 직접효과를 보였으며, 부모의 경제수준이 1단위 증가할 때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약 5.2% 증가했다.
모형1과 모형2 모두 청년의 개인소득과 부모의 경제수준이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소득의 증가가 출산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이진권, 2011; 이주영, 박재완, 2015; Chung & Lee, 2021).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두 모형 모두에서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보다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이들의 출산의사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의 경제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력과 고용형태가 결정되는 불평등의 재생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여유진, 2019; 오태희, 이장연, 2022), 자녀의 임금 결정에 있어서 자녀 본인의 학력보다 부모의 소득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부분이다(이지은, 정세은, 2023).
한편, 경제적 요인 중에서 고용형태는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규직 등 표준적 고용관계에서 벗어난 불안정 고용형태의 경험이 청년세대에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청년세대에게 비정규직 등의 경험은 필수적인 경력경로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다(이승윤 외, 2017). 지금의 청년세대는 잦은 이직과 경력전환이 일상화되어 있으며(김규혜 외, 2020; 남재욱, 2021), 고용형태뿐만 아니라 소득불안정, 사회보장 미흡 등이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을 복합적으로 구성한다(Lee & Baek, 2025). 이 때문에 고용형태가 단일변수로서 출산의사 및 사회인식 등 청년세대의 인식과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할수록 청년들이 출산을 계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수록 출산 가능성을 높게 인식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박정민 외, 2022; 홍수아 외, 2023). 특히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사회인식 변수가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력이 경제적 요인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요인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서 출산을 계획하는 선행조건으로 생각되지만, 최종적으로 출산을 결정하게 하는 데에는 미래전망 평가 등 향후 장기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 요인이 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인식 요인이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두 모형 모두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수 중 성별과 학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가 여성인 경우,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더 낮아졌는데 이는 여성들이 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개발 등에서 기회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조성호, 문승현, 2021; 이철희, 이소영, 2024).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높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주익현, 2023; 서정흔, 마강래, 2024). 학력이 높을수록 임금 등 소득수준이 높고, 사회경제적 지위나 고용형태 등이 안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령 변수는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19세~36세 청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어 표본의 연령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표본의 특성상 생애주기에 따른 경험이나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연령 변수의 설명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나. 경로계수 분석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간접효과 분석결과는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는 모형1(미래전망)의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한국사회 미래전망은 개인소득(β=.006, p<.05) 및 부모 경제수준(β=.028, p<.001)에 대해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1단위 증가하면 출산의사가 높아질 개연성이 약 0.6% 증가하며, 부모의 경제수준이 1단위 높아질 때 출산의사가 높아질 개연성은 약 2.8% 증가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즉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한국사회에 대한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청년들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사회의 미래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개연성이 높아지며, 이는 청년들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모형1(한국사회 미래전망) 효과 분해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직·간접 효과분해 | ||
|---|---|---|---|---|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출산의사 | 개인소득 | 0.067*** | 0.061*** | 0.006* |
| 고용형태 | 0.078 | 0.088 | -0.010 | |
| 부모 경제수준 | 0.111*** | 0.083*** | 0.028*** | |
| 한국사회 미래전망 | 0.306*** | 0.306*** | - | |
| 성별 | -0.979*** | -0.979*** | - | |
| 연령 | -0.027* | -0.027* | - | |
| 학력 | 0.183*** | 0.183*** | - | |
| 한국사회 미래전망 | 개인소득 | 0.021* | 0.021* | - |
| 고용형태 | -0.032 | -0.032 | - | |
| 부모 경제수준 | 0.091*** | 0.091*** | - | |
| 개인소득 → 한국사회 미래전망 → 출산의사 | - | - | .006* | |
| 고용형태 → 한국사회 미래전망 → 출산의사 | - | - | -.010 | |
| 부모 경제수준 → 한국사회 미래전망 → 출산의사 | - | - | .028*** | |
표 5
모형2(공정성 인식) 효과 분해
| 종속변수 | 독립변수 | 직·간접 효과분해 | ||
|---|---|---|---|---|
| 총효과 | 직접효과 | 간접효과 | ||
| 출산의사 | 개인소득 | .062*** | .064*** | -.002 |
| 고용형태 | .064 | .067 | -,003 | |
| 부모경제수준 | .111*** | .095*** | .016*** | |
| 공정성인식 | .309*** | .309*** | - | |
| 성별 | -.930*** | -.930*** | - | |
| 연령 | -.021 | -.021 | - | |
| 학력 | .197*** | .197*** | - | |
| 공정성인식 | 개인소득 | -.006 | -.006 | - |
| 고용형태 | -.111 | -.111 | - | |
| 부모경제수준 | .051*** | .051*** | - | |
| 개인소득 → 공정성 인식 → 출산의사 | - | - | -.002 | |
| 고용형태 → 공정성 인식 → 출산의사 | - | - | -.003 | |
| 부모 경제수준 → 공정성 인식 → 출산의사 | - | - | .016*** | |
한편,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사회 미래전망 변수가 유의미한 간접효과를 보인 반면, 공정성 인식은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변수가 내포하는 개념적 성격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사회 미래전망은 사회의 발전 가능성이나 향후 출산·육아에 필요한 자원의 확보 가능성 등과 같이 개인의 삶의 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식인 반면, 공정성 인식은 사회규범 및 제도에 대한 신뢰 등 보다 추상적이고 거시적인 가치 판단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청년 개인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기대가 강화되어 출산의사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만, 공정성 인식은 사회제도 및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평가로서 개인의 소득 변화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공정성 인식은 본인의 소득수준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 세대 내 또는 세대 간 사회이동 가능성 등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곽윤경, 2024).
<표 5>는 모형2(공정성 인식)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결과이다. 공정성 인식은 부모의 경제수준(β=.016, p<.001)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부모의 경제수준이 1단위 높아질 때 출산의사가 높아질 개연성이 약 1.6% 증가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들이 한국사회가 공정하다고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지며, 청년들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1과 모형2의 경로계수 분석을 통해 경제적 요인이 청년들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 등 사회인식 요인이 부분적으로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과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들의 출산의사가 증가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 여건이 충족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것이 한국사회에 대한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출산의사결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회에 대한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이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분석결과는 현재 한국의 청년세대가 처한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주목할만하다. 한국의 청년들은 사회의 낮은 공정성, 과도한 경쟁, 불평등 심화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곽윤경, 2024), 이러한 불안은 부모의 소득 등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계층화되어 있다(변금선, 이혜림, 2023). 이와 같은 구조적 불안은 청년들이 생애과정에서 출산, 육아와 같은 장기적 선택을 계획하거나 실행하는데 제약요인이 된다. 사회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신뢰와 공정성 인식 제고가 한국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중요한 요소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청년세대의 고용,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동시에 생애과정에서 출산과 육아라는 장기적 이벤트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신뢰 회복과 긍정적인 미래전망을 가능하도록 하는 사회시스템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즉 경제적 조건의 충족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사회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질 때 청년세대의 출산의사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Ⅴ. 논의 및 결론
이 논문은 일반화 구조방정식모형(GSEM)을 통해 2022년 서울청년패널자료를 분석하여 한국사회 미래전망, 공정성 인식 등 청년세대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이들의 출산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청년세대가 출산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하는 소득 등 경제적 요인이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 모두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그리고 한국사회가 공정하고 청년세대에 충분한 기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졌다. 둘째, 경제적 요인은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경제적 요인 중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 증가는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한국사회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 모두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 및 부모의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사회가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개연성이 높았고, 이는 청년들이 출산의사를 가질 개연성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공정성 인식은 부모의 경제수준에 대해서만 유의미한 간접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논문의 학술적,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의 미래전망과 공정성 인식이 청년세대의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은 저출생 대응 정책이 경제적 지원 중심에서 나아가 사회시스템에 대한 신뢰회복 및 미래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할 때 출산으로 인한 기회비용과 그에 따른 위험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으며, 자녀를 위한 인적자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Comolli, 2017). 따라서 단편적인 경제적 지원을 넘어서는 거시적 차원의 사회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거, 고용 안정 등 청년세대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동시에 정책과정의 투명성 제고, 분배의 공정성 회복, 장기적 관점의 생애주기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등 포괄적 관점의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선택과 책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출산과 육아를 계획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필요하다.
둘째,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정부의 출산·육아 지원정책, 남편의 가사·육아 참여, 여성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참여를 지지하는 사회인식은 출산·육아로 인한 기회비용, 자녀의 수와 양육의 질을 결정하는 합리적 결정의 메커니즘을 변화시킨다(Doepke et al., 2022). 출산·육아에 따르는 기회비용은 정치체제와 정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출산·육아 이후의 노동시장 복귀, 일·가정 갈등의 정도도 다르게 나타나 출산·육아에 따르는 비용이 다르게 인식될 수 있다(Matysiak & Vignoli, 2008).
셋째, 청년세대의 양극화, 불평등의 세대 간 재생산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모의 경제수준은 모형1과 모형2 모두에서 청년의 출산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년 개인의 월평균 소득이 미치는 영향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졌다. 이는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청년세대의 출산의사결정도 양극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청년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뿐만 아니라, 가구 단위의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은 실업, 소득 불안정 등 객관적인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현재 상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주관적 인식과 불안감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심리적 불안감은 정책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Vignoli et al., 2020). 예를 들어, 실업 등 객관적 불안 상태에 있더라도 복지정책이 잘 마련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리적 불안이 조정될 수 있다. 특히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 계획은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객관적, 주관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 출산 결정과 같은 장기적인 계획을 회피하게 한다(Vignoli et al., 2020). 미래에 대한 전망과 공정성 인식이 청년들의 출산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 역시 청년들의 불확실성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몇 가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의 복잡성을 줄이고, 효과적인 모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선행연구들이 청년의 주거형태 등 출산에 제약이 되는 여러 변수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추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에서는 혼인상태를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이 제한된다는 한계가 있다. 거주지역에 따라 청년들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며, 특히 서울로의 이주 경험은 청년의 경제적 안정성과 사회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고, 이주 여부나 이주 시기 등을 포함한 지역 관련 변수를 추가하여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사용한 출산의사는 실제 출산행위와 구별된다. 출산의사는 향후 출산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선행지표이지만, 의사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실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석결과의 해석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시 이러한 한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심리적 변수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다. 본 논문에서 다룬 한국사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사회정책, 사회시스템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 이러한 사회구조적 차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회심리적 요인이 출산의사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직무 및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 등 개인 차원의 사회심리적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등에서도 후속연구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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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summary of result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http://population.un.org/wpp/
- 투고일Submission Date
- 2025-07-23
- 수정일Revised Date
- 2025-10-22
-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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